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02	제출연월일: 2022. 3.
		제 출 자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며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 신설)

나.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․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(안 제7조제2항 신설 및 부칙 제2조)

다.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(안 제15조)

라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(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)

마.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16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2. 1. 28.～2. 17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- 관계부서 협의결과: 2건(미반영)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등에 있어서”를 “등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”로, “본청ㆍ 직속기관ㆍ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”를 “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비정규직근로자”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.

5.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청취하여”를 “들어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다른 법령이나”를 “다른”으로, “없는 한 이 조례가”를 “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”로, “둘 수 있다”를 “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세부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 중 “동종”을 “같은 종류”로, “하여서는”을 “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, “대해서는”을 “대하여는”으로, “등에 있어”를 “등에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준수하고”를 “지키고”로, “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”을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이 보장될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   설한다.

4. 「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비정규직근로자”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.	1. “비정규직근로자”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,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“차별적 처우”란 임금, 근로조건,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4. “무기계약근로자”란 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ㆍ 직속기관ㆍ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.	4. ----------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5.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들어 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-------------- 다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.
제7조(자문위원회 설치)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7조(자문위원회 설치) ① ---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둔다.
<신 설>	1.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<신 설>	2. 세부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
<신 설>	3.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1.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세부계획 추진 실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② 위원은 비정규직근로자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1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. 노동단체의 대표 3. 경영 및 경제단체의 대표 4.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5.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6.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비정규직근로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제12조(차별금지)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,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, 통상근로자,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.	제12조(차별금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같은 종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서는-----------.
제13조(고용환경 개선) ①ㆍ② (생 략)	제13조(고용환경 개선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 없으면 ----------- 대하여는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5조(노동관계 법령 준수)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,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15조(노동관계 법령 준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키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5조에 따른 모성권․부성권이 보장될 ----------------.
제16조(근로조건 향상사업)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	제16조(근로조건 향상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	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⑤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<관계법령>

□ 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

제6조(노동정책 기본계획) ① 시장은 비정규직, 저임금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,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16조(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)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“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”(이하 “전담기관”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「근로기준법」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라 한다)의 노무(勞務)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
□「양성평등기본법」

○ 제25조(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)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. 제10조(특정성별영향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(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)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□	협의결과 요약서 첨부
		의견있음 ☑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협치인권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 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혁신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의견있음 ☑ 의견없음 □	협의결과 요약서 첨부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일자리경제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○ 감독부서·관계부서 협의 결과

협 의 기 관	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	조 치 내 용
여성정책과	○ 성별영향평가 2.성별특성에 해당하는 성별에 따른 신체적, 사회·문화적,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“제16조(근로조건 향상 사업)”에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, 성평등,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교육사업에 대한 명시 필요함.	○ 미반영 - 유사 조례「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에 교육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「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교육 관련 새로운 조항 신설 불요
예산담당관	○ 인천시 특수고용직 현황 및 비용추계 - 특수고용직 인원/산재보험 가입 인원 : 80,000명/11,000명(14%) - 특수고용직 전체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: 약 163억원(연간) ○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매년 2천명 한도 내 선착순 지원은 기존 가입자 수에도 못미쳐 신규가입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. 오히려, 형평성 등의 문제로 기존 가입자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되며, 특수고용직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연간 163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. ○ 특수고용직 전체보다는 소득수준, 재해위험도, 가입률 등을 고려 우선지원 직종을 선정하고, 타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들과의 형평성, 복지 혜택 축소가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도입부터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조례안 및 비용 추계 조정 필요.	○ 미반영 - 특수고용직 전체 산재보험료 지원 시 소요예산(약 163억 원)이 과다하고, 기 실시 자치단체 사례(성남시 계획 4,000명/실적 946명)를 참고하여 2천 명 대상으로 예산 추계 - 소득수준,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은 지원 대상 선별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우려 있음 - 따라서 1차년도 사업시행 후 예산 부족 시 추경을 확보하거나 2차년도 사업 대상 인원 확대를 검토하겠음

<비용추계서>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비용

○ 관련조문(안 제16조제1항제4호)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

- 산재보험료 지원 405,864천원/년

18,790원* × 90% × 12개월 × 2,000명 = 405,864천원

* 1인당 평균 지원금: 인천시 특고 산재 적용 직종의 평균 부담금

- 홍보비(온·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1식) 10,000천원/년

-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발비 1식(개인정보 암호화 DB비용 포함) = 26,000천원(단년)

나. 추계 결과(2023년 ~ 2027년)

○ 세출 :　2,146,143천원

- 산재보험료 지원 2,070,143천원

(차년도부터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요율 인상을 예상하여 1인당 평균 지원금 인상률 1% 적용)

- 홍보비 50,000천원

-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발비 26,000천원

* 2022년 근거마련 및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후, 2023년 사업 시행

다. 재원조달방안 : 전액 시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박광근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	-
세출	산재보험료 지원	405,864	409,903	413,985	418,111	422,280	2,070,143
	홍보비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온라인 접수시스템 개발비	26,000	-	-	-	-	26,000
	소계	441,864	419,903	423,985	428,111	432,280	2,146,143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441,864	419,903	423,985	428,111	432,280	2,146,143
	일반회계	441,864	419,903	423,985	428,111	432,280	2,146,143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
민 간
기 타